![2019타경152[1]](https://cdn.madangs.com/img/0620190000152016.jpg)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5는 맹지, 목록1, 6내지11, 14 토지상에 (주)발목산업개발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유치권신고서 제출(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2019.3.27.자 (주)발목산업개발으로부터 목록1,6~11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의 유치권신고서 제출 후, 2019.11.11.자 채권계산
서(282,700,000원) 제출되었으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3. 목록1,6~11은 공부상 임야, 현황상으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작업 진행 중임, 입구(진입로)에 (주)발복산업개
발(대표이사 김현애)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승조가 공사대금 2억5천7백만원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인 컨테이너박스
1동 소재함, 목록2는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상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 목록3은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상 나대지, 목록4는 공부
상 도로이며 현황상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로 목록2의 토지에 인접, 목록5는 토지대장상 대지이나 현황상 나대지, 최근 지
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현황조사서 참조)
4. 목록1,6~11은 양주시청 허가민원과에 확인한 바 개발행위 득한 후 부지조성 중인 것으로 제반 인허가사항 및 효력유무는
확인 필요, (주)발목산업개발 유치권 점유 중인 컨테이너박스 소재함, 목록6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도로", 본건 토지
상의 입목 및 부지조성의 목적의 석축은 일반 거래관행에 의거하여 평가, 목록3은 남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서, 주거나지 상태, 목록5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 주거나지 상태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상 "
대"로 지목변경됨(2019.1.2.자).(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5는 2019.1.3.자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등기 경료됨
6. 목록13,14는 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보이며, 남쪽 경계부근은 산을 깍아 만든 경사면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
음(현황조사서 참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감정평가서 참조)
7. 목록13 지상에는 건축자재, 건축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고, 목록14 지상 좌측 경계면에 컨테이너박스 1동(내부는 공실임)
이 있는데 (주)발복산업개발에서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음. 현장에서 만난 (주)발복산업개발 감사 이승조에 의하면
토목공사대금(약 2억 8,700만 원)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현황조사서 참조).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8.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부지조성 목적의 석축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거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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