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1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지적도상 맹지. 농지취득자격 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공부상 '전'이나, '묵전'상태임
2.지적도상 맹지임
3.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본 토지는 매우 험난한 수개 필지의 사유지를 거쳐야 하는 맹지이므로 자경이 어려운 토
지로 이에 대한 대안 등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별내면의 사
실조회 회신이 있음
4.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
기하여 취득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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