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4164[1]](https://cdn.madangs.com/img/0720220004164028.jpg)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10. 14.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본건 토지상 일부 펜스, 담장, 마당(잔디 등), 조경을 위한 수목 및 그 외 수목, 조경석,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에 화체되는 부분으로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본건 목록 2토지와 목록 15토지 사이의 국유지인 동문리 390-1(구거), 동문리 390-2(도로)에 기존 목적외 사용허가 득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 바람. 3. 목록 3,4,5는 2018.01.08.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존 가동(117.8㎡), 나동(332.8㎡), 다동(332.8㎡)에 축사 172.8㎡, 제조업소 40.04㎡ 증축 사용승인되어 가동으로 합병되었음.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되어 현황과 일치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준하였으며, 신축으로 된 증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추인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별도의 내용연수의 수정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부속동 동식물관련시설 4㎡는 제시외건물 ㉠으로 평가하였음. 4. 목록 11. 지상 소재하는 컨테이너 2동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9-1 가추 등에 접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등으로, 목록 14.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 ‘축사’ 등으로 각 이용중 6. 목록 15토지는 목록 8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할 당시 도로로 이용하고자 지목도 ‘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시점 현재 동일 소유자 토지인 목록 9토지(386-7) 등을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목록 2토지는 실제 마당 등 목록 1토지의 부속토지(정원수 포함) 등으로 사용중으로 현황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10. 14.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본건 토지상 일부 펜스, 담장, 마당(잔디 등), 조경을 위한 수목 및 그 외 수목, 조경석,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에 화체되는
부분으로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본건 목록 2토지와 목록 15토지 사이의 국유지인 동
문리 390-1(구거), 동문리 390-2(도로)에 기존 목적외 사용허가 득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
인 바람.
3. 목록 3,4,5는 2018.01.08.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존 가동(117.8m2), 나동(332.8m2), 다동(332.8m2)에 축사 172.8m2, 제조업소
40.04m2 증축 사용승인되어 가동으로 합병되었음.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되어 현황과 일치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준하였으며, 신축으로 된 증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추인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별도의 내용연수의 수정 등은 고려하지 않
았음. 부속동 동식물관련시설 4m2는 제시외건물 ᄀ으로 평가하였음.
4. 목록 11. 지상 소재하는 컨테이너 2동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9-1 가추 등에 접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등으로, 목록 14.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 ‘축사’ 등으로 각 이용중 6. 목록 15토지는 목록 8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할 당시 도로로 이용하고자 지목도 ‘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시
점 현재 동일 소유자 토지인 목록 9토지(386-7) 등을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목록 2토지는 실제 마당 등 목록 1토지의 부속토지
(정원수 포함) 등으로 사용중으로 현황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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