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724[1]](https://cdn.madangs.com/assets/image/no_img2.png)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인접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지적확인 등을 요함. -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전이나 개발행위도중 중단된 모습으로 보임. - 목록6 흙깍기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곳곳에 돌이 드러나 있고 석재, 돌더미, 나무더미가 놓여있으며, 동북측 인접 토지 경계 부분에 일부 옹벽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거래관행 등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1,6은 개발행위허가 및 신축신고를 필하여 공사진행 중. 허가내용 및 허가유효 여부 등 확인요망. 허가취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행정사항 발생될 수 있음. - 목록 7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 - 주식회사 동원대토가 2024. 6. 26. 유치권신고(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558-5번지 일원 / 발주자 : 주식회사 지평 / 도급공사면 :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 공사대금 3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4. 7. 15. 추가기재) - 상경건설(주)의 2024.10.15. 유치권신고서(도급인 (주)지평과 수급인 상경건설(주) 사이의 2023. 8. 3.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558-5외 7필지’, 착공 : 2023.10.01, 준공 : 2023.09.31, 도급금액 [1,200,000,000원(부가세 별도), 토목공사비용:400,000(㎡), 건축비용 7,000,000원(평당)], 증거사진은 추후제출 예정)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4. 10. 17. 추가기재) - 2024.11.21. 신청채권자 진접농업협동조합이 상경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4. 11. 22. 추가기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인접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지적확인 등을 요함.
-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전이나 개발행위도중 중단된 모습으로 보임.
- 목록6 흙깍기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곳곳에 돌이 드러나 있고 석재, 돌더미, 나무더미가 놓여있으며,
동북측 인접 토지 경계 부분에 일부 옹벽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거래관행 등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1,6은 개발행위허가 및 신축신고를 필하여 공사진행 중. 허가내용 및 허가유효 여부 등 확인요망. 허가취소 및 허가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행정사항 발생될 수 있음.
- 목록 7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
- 주식회사 동원대토가 2024. 6. 26. 유치권신고(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558-5번지 일원 / 발주자 : 주식회사 지평 / 도급공사
면 :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 공사대금 3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4. 7. 15. 추가기재)
- 상경건설(주)의 2024.10.15. 유치권신고서(도급인 (주)지평과 수급인 상경건설(주) 사이의 2023. 8. 3.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558-5외 7필지’, 착공 : 2023.10.01, 준공 : 2023.09.31, 도급금액 [1,200,000,000원(부가세 별
도), 토목공사비용:400,000(m2), 건축비용 7,000,000원(평당)], 증거사진은 추후제출 예정)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
명함. (2024. 10. 17. 추가기재)
- 2024.11.21. 신청채권자 진접농업협동조합이 상경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
출함.(2024. 11. 22. 추가기재)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