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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내역
김OO이OO춘OOO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6월05일)
- 공유자 임혜경,박시준, 박병규, 이수경으로부터 2026. 6. 4.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각 제출됨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관정포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장의 회신서 제출됨).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자(이일호),허가년월일(2023.10.20.),전용목적(단독주택 신축)], 2023.11.14.자로 단독주택(연면적:345.9㎡)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마친것으로 조사됨 - 목록2.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권자(이O일),허가년월일(2018.10.4.),전용목적(단독주택및도로조성)], 김O기->이O일로 관계자 변경(2018.10.4.),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등'임,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 등' 평가 및 매각 제외 - 이O구로부터 2025.9.11.자로 공사비미수금(80,000,000원)으로 유치권신고서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 공유자 박일준의 배우자(황O정)의 2026.4.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 공유자 임혜경,박시준,이수경,장윤정의 2026.6.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 각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관정포함)-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장의 회신서 제출됨).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자(이일호),허가년월일(2023.10.20.),전용목적(단독주택 신축)], 2023.11.14.자로 단독주택(연면적:345.9㎡)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마친것으로 조사됨- 목록2.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권자(이O일),허가년월일(2018.10.4.),전용목적(단독주택및도로조성)], 김O기->이O일로 관계자 변경(2018.10.4.),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등'임,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 등' 평가 및 매각 제외- 이O구로부터 2025.9.11.자로 공사비미수금(80,000,000원)으로 유치권신고서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공유자 박일준의 배우자(황O정)의 2026.4.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 공유자 임혜경,박시준,이수경,장윤정의 2026.6.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 각 제출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