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타경183[1]
청주지방법원 본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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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목록 1번(비101호) 집합건물대장상 2013. 2. 27.자로, 등기사항증명서상 2019. 7. 18자로 목록 6번(비104호), 7번(비105호)로 전유부 분할됨. 집합건물대장상 2013. 8. 5.자로 목록 3번(비103호) 전유부면적 17.82㎡ 공용면적으로 변경됨.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9. 6. 2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17,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2019. 8. 12.자로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2020. 9. 14.자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7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나1825, 대법원 2020다236190 유치권 부존재 확인판결 송달 및 확정증명 제출. 목록 1번, 2번, 6번, 7번 출입문에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부착되어 있음. 목록 3번 출입문에 임차인 점유 안내장이 부착되어 있음. 6번 목록(지1층 비104호)은 1번 목록(지1층 비101호)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함.
402.89㎡ (121.9평)
건물
1104.7㎡ (334.2평)
|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 1 | 집합건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23, 지1층비101호 | 근린생활시설 | |
| 2 | 집합건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23, 지1층비102호 | 근린생활시설 | |
| 3 | 집합건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23, 지1층비103호 | 근린생활시설 | |
| 4 | 집합건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23, 지1층비104호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 5 | 집합건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23, 지1층비105호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소재 "삼익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혼재하는 도심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동측으로 접한 예체로(왕복4차선)를 통해 인근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인근 노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7층 건물로서,- 외벽 : 화강석붙임-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타일 붙임 등- 바닥 : 콘크리트, 데코타일, 타일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새시 및 유리창 마감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기호 1-3 : 현 공실, 기호 4 : 스크린골프장(401호), 사무실(403호), 기호 5 : 사무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발신설비 및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를 평탄화한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CA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299-304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청심초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299-30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집합건축물대장상 2013.02.27자로 비104호, 비105호로 전유부 분할됨.기호 3) : 집합건축물대장상 2013.08.05자로 전유면적 17.82㎡ --> 공용면적으로 변경됨.기호 5) : 집합건축물대장상 2013.02.27자로 403호로 전유부 분할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기호 1) B103호, 기호 4, 5)에 대하여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경매 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나.기타 본건 건물에 대해 신성종합건설(주)에서 건물하자 보수관련 공사로 인한 유치권 진행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오니, 경매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2-08-09 |
소유자 | 주식회사상원(소유자) | |
| 단독소유 | - | ||
|
2012-09-28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전북은행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7,800,000,000원 | ||
|
2013-10-04 (갑3) |
가압류 |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 | 소멸 |
| - | 2,440,000,000원 | ||
|
2015-11-06 (갑5) |
압류 | 청주시서원구 | 소멸 |
| - | - | ||
|
2016-11-23 (갑8) |
압류 | 청주세무서 | 소멸 |
| - | - | ||
|
2019-01-22 (갑1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9타경183) |
주식회사전북은행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2,632,021,892원 | ||
|
2019-10-22 (갑14) |
압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 소멸 |
| - |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
[현황조사]
(주)태 양유통 대표 이득우 점포임차인 |
보증: |
사업: 1층101호지하 103호에 2012.10.25등 록/101호에 2012.10.26등 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김명수 3번 목록 전체 (점포임차인) |
보증: 1억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삭월세 1,000만원 | 배당: | - | |
|
[현황조사]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유치권 자) 1번 ~ 5번 목록 전체(분 할부분 6~8번 포함) (유치권임차인) |
보증: |
사업: 미전입(402호 에 2012.11.02/20 14.07.04. 등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유치권 자) 1번 ~ 5번 목록 전체 (유치권임차인) |
보증: |
사업: 미전입(402호 에 2012.11.02/20 14.07.04. 등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유치권 자) 1번 ~ 5번 목록 전체 (유치권임차인) |
보증: |
사업: 미전입(402호 에 2012.11.02/20 14.07.04. 등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유치권 자) 1번 ~ 5번 목록 전체(분 할부분 6~8번 포함) (유치권임차인) |
보증: |
사업: 미전입(402호 에 2012.11.02/20 14.07.04. 등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유치권 자) 1번 ~ 5번 목록전체(분 할부분 6~8번 포함) (유치권임차인) |
보증: |
사업: 미전입(402호 에 2012.11.02/2014.07.04. 등록)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유치권 자 겸 임차인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1번 ~ 8번 목록 전체 (유치권점유자) |
보증: 유치권 금액 7억200만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유치권 자 겸 임차인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1번 ~ 8번 목록 전체 (유치권점유자) |
보증: 유치권 금액 7억200만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유치권 자 겸 임차인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1번 ~ 8번 목록 전체 (유치권점유자) |
보증: 유치권 금액 7억200만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유치권 자 겸 임차인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1번 ~ 8번 목록 전체 (유치권점유자) |
보증: 유치권 금액 7억200만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
|
[현황조사]
유치권 자 겸 임차인 신성종 합건설( 주) 대표 김영각 1번 ~ 8번 목록 전체 (유치권점유자) |
보증: 유치권 금액 7억200만원 |
사업: 미전입
확정: 미상 |
- |
| 차임: | 배당: | - |
(주)태양유통 대표 이득우:2019.03.18.자 현황조사서 상가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일 2012.10.25., 위치 1층 101호지하103호, 면적 1,581m2, 임대차기간 2012.10.15.~2014.10.14.,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29,700,000원임2020.06.30.자 현황조사서 상가임대차현황서(대상-지층비101호, 지층비104호, 지층비105호, 401호, 403호)상 1. 사업자등록신청일 2012.10.25., 위치 1층101호지하103호, 1,581m2, 임대차기간 2012.10.15.~2014.10.14.,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29,700,000원임. 2. 사업자등록신청일 2012.10.26., 위치 상원빌딩 101호, 960.7874m2, 임대차기간 2012.10.15.~2014.10.14., 보증금 200,000,000, 차임 29,700,000원임.2020.06.30.자 현황조사서 상가임대차현황서(대상-지1층비 102호, 지1층비103호, 402호)상 사업자등록신청일 2012.10.25., 위치 1층101호지하103호, 면적 1,581m2, 임대차기간 2012.10.15.~2014.10.14.,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29,700,000원임.김명수: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으로 본인이 대리점유 중[유치권 대리점유 양수계약서 사본 첨부-유치권자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리점유 양도인 주식회사 태양유통, 대리점유 양수인 김명수(라이스마트)].
-. 6번 목록(지1층 비104호)은 건물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번 목록을 열쇠기술자의 도움으로 강제개문하여 내부를 확인한바, 6번 목록을 출입하기 위하여는 1번 목록(지1층 비101호)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현재 1번 목록과 6번 목록은 경계구분 없이 1개의 점포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 위 임대 및 점유관계는 임차인 겸 유치권자인 신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영각의 진술임.
[목록1] -.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영각에 의하면 1번, 2번, 6번, 7번 목록을 유치권자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함.
[목록2] -.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영각에 의하면 1번, 2번, 6번, 7번 목록을 유치권자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함.
[목록3] -. 3번 목록은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나 현재 임차인 김명수가 대리 점유(유치권 대리 점유 양수 계약서사본 첨부)중 이라고함. -. 세무서발행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주)태앙유통은 임차인이 아니라고함.
[목록4] -. 4번 목록은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나 현재 임차인 이태희가 대리 점유(유치권 대리 점유 양수 계약서사본 첨부)중 이라고함.
[목록5] -. 5번 목록은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유치권 행사 및 현재 약60여평을 점유하고 있으며, 약10여평은 임차인 (주)어번플러스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의 관련회사)에서 점유하고 있음.
[목록6] -.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영각에 의하면 1번, 2번, 6번, 7번 목록을 유치권자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함.
[목록7] -.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영각에 의하면 1번, 2번, 6번, 7번 목록을 유치권자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함.
[목록8] -. 8번 목록은 유치권자 겸 임차인인 신성종합건설(주)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나 현재 임차인 (주)큐라임, 임차인 (주)라파네이처가 사무실1칸씩 각각 대리 점유(유치권 대리 점유 양수 계약서사본 첨부)중 이라고함.
관할법원 (입찰장소)
청주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43-249-711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주변 공인중개사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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