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물건 1, 2, 3, 5, 6 해당 - 본 경매사건 2023.2.1.자 보령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단, 목록 1, 3, 5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로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고, 반드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발급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 반려처분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 목록 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목록 2.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3. 공부상 ‘답’이나, 현황 ‘축사건부지’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5.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 자연림으로 일부 ‘대, 도로’임. - 목록 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 ‘답’ 및 일부 ‘도로’임. - 목록 1, 5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화장실 컨테이너박스 등) 모두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물건 1, 2, 3, 5, 6 해당 - 본 경매사건 2023.2.1.자 보령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단, 목록 1, 3, 5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로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고, 반드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발급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 반려
처분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 목록 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목록 2.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3. 공부상 ‘답’이나, 현황 ‘축사건부지’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5.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 자연림으로 일부 ‘대, 도로’임.
- 목록 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 ‘답’ 및 일부 ‘도로’임.
- 목록 1, 5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화장실 컨테이너박스 등) 모두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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