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서천여자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등" 상태임. 일련번호(3,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 상태임. 일련번호(5,6,7,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일련번호(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8,10):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2,9): 본건 남서측으로 국유 도로 및 일부 사유도로인 폭 약 3미터 내외 포장도로를
진입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군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군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군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군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7):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군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10):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10-12)(서천읍성)<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4,5) 지상에 제시외건물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1):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 벽 : 비닐사이딩 패널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11):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11):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부속 다락창고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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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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