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4계]
2024타경1579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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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며, 위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외 다수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매각 제외함
<비고>
전익현:위 임차인은 제시외 건물의 상가건물임차인임.
이 사건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각 등재되어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 사건 부동산은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며, 위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외 다수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매각 제외함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지상에 제시외 건물(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수동이 연결되어 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주로 뒷편)는 폐건물로 사용 안되는 부분이 다수 소재함. 2층 일부에 시멘트벽 스레트지붕 폐건물이 1동이 소재함. 본건 부동산(대)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전익현을 대면 조사한 바, 건물 1층 앞부분을 본인이 리모델링하여 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물부분(2층포함)은 폐가수준으로 사용불가상태라고 진술함. 별첨 전입세대확인서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익현이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점유자)으로 등재함.
[목록1]- 현지출장시 만난 전익현(임차인)은 본건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38외 다수)전체를 임차하여 일부 리모델링 한 후 사무실 3곳(전익현사무소,장항방문요양센터, 서천건강먹거리)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 별첨 전입세대확인서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전익현(제시외 건물 임차인)을 제외한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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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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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감정일 | 감정가 | 감정평가서 |
|---|---|---|---|---|---|
| 본사건 | 홍성지원 | 2024타경15790 | 2024년 02월 14일 | 6억9664만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소재 "서천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노선상가지대로서 주변으로 의원, 약국, 소매점, 판매점 등이 소재 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나신환외 다수 소유의 건물이 소재함(사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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