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38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일부가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저촉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일부가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저촉
1)목록1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 대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파손된 폐가가 소재함.)
3)목록3번- 공부상 전이나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음.
4)목록4번-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5)목록5번- 답으로 이용하고 있음.
6)목록6번- 답으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 현황
1)목록2번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블럭조 목조 스레트지붕 파손된 주택(우수고개길 70-57) 2동이 소재하고 있음.(거주하던 타인의 주택이었으나 떠난지 오래되어 파손되고 소유가 불분명하다고 소유자 임길우가 진술하였음.)
2)목록4번 지상에 소유자 임길우 소유의 제시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소유자 임길우가 진술함.)
[목록5]* 소유자 임길우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임길우가 진술하며 권리신고안내서를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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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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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감정일 | 감정가 | 감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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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 | 공주지원 | 2023타경226 | 2023년 03월 10일 | 788만9000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소재 "화암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및 구거"로 이용중임.기호 5,6):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5,6):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함.기호 2-4):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이용하여 진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2,3):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5):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기호 6):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4): 일부를 구거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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