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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단지 전체 개발사업 진행시 분필된 잔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산 26-3
주소복사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단지 전체 개발사업 진행시 분필된 잔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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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소재 ""오금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및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5): 사다리형 또는 정방형의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옹벽축조 등으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현황 ""잡종지(주택예정부지)""임. 기호 2): 부정형의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전""임. 기호 4,6,10): 부정형의 현황 ""잡종지(도로예정부지)""임. 기호 7,9): 부정형의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공사중인 현황 ""잡종지(주택예정부지)임. 기호 8,12): 부정형의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공사중인 현황 ""잡종지(주택예정부지)""임. 기호 11): 부정형의 북동측 하향 완경사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5): 북서측으로 폭 3~4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출입은 곤란하며, 추후 단지내 예정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 2):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9): 맹지이나 추후 단지내 예정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 4,6,10): 대상토지 자체가 도로예정부지임. 기호 7): 북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8,12): 대상토지 남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1):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7,9,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8,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4,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3~10,12)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전""이나 현황 ""잡종지(주택예정부지, 도로예정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 8,11)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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