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1)일련번호 1, 2)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소재""금창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중소규모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일련번호 3)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소재 ""예정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일련번호
4, 5)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소재 ""보현자연수련원""북측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일련번호 6)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소재 ""운천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1)일련번호 1, 2)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2)일련번호 3)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일련번호 4, 5) :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4)일련번호 6) :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1)일련번호 1, 2) :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비포장농로 입니다. (2)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수목재배지)입니다. (3)일련번호 4) :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이며, 일부 현황도로입니다. (4)일련번호 5) :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수목재배지)입니다.
(5)일련번호 6) :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이며 일부 제방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1)일련번호 1,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에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합니다. (2)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자연농로가
소재합니다. (3)일련번호 4) : 지적도상 구거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남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콘크 리트포장 도로(본건 일부포함)와 접합니다. (4)일련번호 5)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구거부지를 경유하여 남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와 통합니다. (5)일련번호 6) : 남서측으로 구거부지에 개설된 폭 약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2018-04-23)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2018-04-23)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일련번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5)일련번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6)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km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1) 일련번호 1, 2)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2) 일련번호 4) : 공부상 전이나 일부 묵전 및 현황 도로입니다. (3) 일련번호
6) : 공부상지목이 답이나 대부분 휴경지이며, 일부 제방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
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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