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김OOOOOOOOOOOOO신OOOOO김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08.21.자 영덕읍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휴경지이고 지적도상 맹지 임 -입목 포함 평가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08.21.자 영덕읍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휴경지이고 지적도상 맹지 임-입목 포함 평가 의뢰 사항 1.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4.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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