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타경104338[24]](https://cdn.madangs.com/img/4220210104338048.jpg)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모두 대지권지분이 없는 건물부분만의 매각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호실 벽체구분 없는 오픈형 상가로 육안으로 호실의 경계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 및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현장은 공실임. 감정서에 의하면 지하 1층은 칸막이 없이 바닥에 경계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이며, 지하 2층은 탐문에 의하면 지하 1층과 유사하다고 하며, 지상 2층과 4층은 호실별로 구분되어 칸막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호실이 한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응찰시 참고바람. 이 사건의 건물이 소재한 토지(금곡동 1330-1, 1330-5, 1331-1)의 공유자인 신청채권자 ㈜테라알엔디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채무자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8나57134 건물등철거 사건에 의하면 채무자는 ㈜테라알엔디에게 건물(판결 당시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은 41개임)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의 점유상실일까지 월2,335,360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응찰시 참고바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모두 대지권지분이 없는 건물부분만의 매각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호실 벽체구분 없는 오픈형 상가로 육안
으로 호실의 경계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 및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현장은 공실임. 감정서에 의하면 지하 1층은
칸막이 없이 바닥에 경계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이며, 지하 2층은 탐문에 의하면 지하 1층과 유사하다고 하며, 지상 2층과 4층
은 호실별로 구분되어 칸막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호실이 한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응찰시 참고바
람.
이 사건의 건물이 소재한 토지(금곡동 1330-1, 1330-5, 1331-1)의 공유자인 신청채권자 (주)테라알엔디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
인 채무자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8나57134 건물등철거 사건에 의하면 채무자는 (주)테라알엔디에게 건물(판결 당시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은 41개임)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의 점유상실일까지 월2,335,360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있으므로 응찰시 참고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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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