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2.목록5,6,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3.목록5,6,7은 각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며, 목록5,6,7의 각 수로는 복구계획은 불필요함 (별지 2020.11.20.자, 2020.11.30.자 양산시 원동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4.농업경영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미제출로 인하여 농지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5.목록5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목 자생하는 임야(경사지), 잡종지, 구거이며, 남동측 인접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6.목록5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제시외 견사 및 계사 각 1동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경계 불명확하므로 실측요망 7.목록6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임야, 구거임 8.목록6 일부는 구거로 사용중인 듯 보이며, 북측으로 소폭의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경계 불명확하므로 실측요망 9.목록7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구거임 10.목록7 일부는 구거, 일부는 구거와 연결된 경사지로 사용중인 듯 보이며, 남동측 인접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경계 불명확하므로 실측요망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2.목록5,6,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3.목록5,6,7은 각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며, 목록5,6,7의 각 수로는 복구계획은 불필요함 (별지 2020.11.20.자,
2020.11.30.자 양산시 원동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4.농업경영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미제출로 인하여 농지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5.목록5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목 자생하는 임야(경사지), 잡종지, 구거이며, 남동측 인접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6.목록5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제시외 견사 및 계사 각 1동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경계 불명확하므로 실측요망
7.목록6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임야, 구거임
8.목록6 일부는 구거로 사용중인 듯 보이며, 북측으로 소폭의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경계 불명확하므로 실측요망
9.목록7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구거임
10.목록7 일부는 구거, 일부는 구거와 연결된 경사지로 사용중인 듯 보이며, 남동측 인접지를 통해 진입 가능함, 경계 불명확
하므로 실측요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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