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에 소재하는 "관동마을회관"의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② 기호 2) - 6):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에 소재하는 "대봉새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기호 2,3), 남동측 근거리(기호 4) 및 남서측 인근(기호 5,6)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동측 하향 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묘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 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② 기호 2), 3):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 임.③ 기호 4):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④ 기호 5), 6): 남동측 하향 경사 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6) 공히 지적도·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 리농지.②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③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④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1) 지상에 분묘 3기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1) 본 건 기호 1)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2) - 6)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 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2)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인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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