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특별매각조건 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전남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701
주소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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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소재 "창산마을"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농경지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인접 및 근접하여 차량접근 가능하고, 농기계 출입 자유로우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4)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일련번호(2)는 부정형 평지로서 답으로, 일련번호(3,5,6)은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각각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3,6)은 왕복2차로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련번호(4)는 폭 약 5m 정도의 농로에 접하고, 일련번호(5)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한 폭 약 3m 정도의 진입농로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8-06-08)<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5-04-23),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농림지역(2015-04-23),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5) 지상에 무안군에서 설치한 구축물(저수조, 각 약 38.4㎡)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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