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소재 "오도마을" 남측 인근[일련번호 1) - 5), 8), 9)]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마을,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마을주변 산간농촌지대와 산간농경지대, 순수산림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로, 전 및 일부도로(분묘 소재)임.일련번호 2) 부정형 완경사로, 전임.일련번호 3) 사다리 완경사로, 전임.일련번호 4) 사다리 완경사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임.일련번호 5) 부정형 완경사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임.일련번호 8) 부정형 급경사로, 자연림임.일련번호 9) 부정형 급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일련번호 2), 4),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노폭 약 4-5m의 포장도로에 접함.일련번호 3) 지적도상 맹지임.일련번호 7), 8) 임야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_닭,오리,개,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일련번호 2),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_닭,오리,개,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일련번호 4), 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_닭,오리,개,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일련번호 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_닭,오리,개,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임.일련번호 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_닭,오리,개,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권역<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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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도로", 일련번호 2), 3)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 일련번호 9)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6-가) 시멘트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 도배지마감 등, 창호 : 새시 유리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 6-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공실상태)임.
3) 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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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ㄱ)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등, 약 13.4㎡임.제시외건물 ㄴ)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화장실 등, 약 4.3㎡임.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7-나) 현황 소재불명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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