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소재 "백양마을" 북서측 인근(기호①), 옥곡면 묵백리 "먹뱅이마을" 북서측 인근(기호②), 옥곡면 대죽리 소재 "죽양마을" 내(기호③) 및 남서측 인근(기호④,⑤)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마을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농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기호2) :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활잡목 등이 자생중인 자연림임.기호3) :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기호4) :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수목(매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기호5) :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출입함.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기호3) : 본건을 포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출입함.기호4) : 남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출입함.기호5) : 본건을 포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젖소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16-244호)<소하천정비법>.■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수목(매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기호4) :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수목(매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귀 의뢰목록상 양회규 소유이며,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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