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전남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850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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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는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소재 "노화고등학교" 남측 인근,기호(3)은 등산리 소재 "당산마을" 남동측 인근, 기호(4)는 방서리 소재 "방축마을"남서측 근거리, 기호(5)은 방서리 소재 "서넙도선착장" 북서측 인근, 기호(6)은 남서측 근거리에 각각 소재하며, 기호(1),(2)는 읍소재지 외곽 농경지대로 학교시설및 기존주택, 전, 야산 등이 혼재하고 기호(3)-(6)은 공히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대부분전 및 야산 등이며 도서지방으로 인근에 해안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공히 도서지방으로 기호(1)-(3)은 선박운항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노화도 본섬으로 무난한 편이나 기호(4)-(6)은 넙도 및 서넙도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자체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전, 기호(2) : 사다리형으로 자체 지면 평탄한 묘지, 기호(3) : 부정형으로 자체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묵전, 기호(5) : 삼각형으로 자체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전, 기호(6) : 부정형으로 북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이 폭 3-4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된 농로에 접하며,기호(2) : 맹지로 기호(1)을 이용하여 출입하고,기호(3) : 지적상 북측이 미포장 관습농로에 접하며, 기호(4)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기호(5) : 지적상 서측이 미포장 관습농로에 접하며,기호(6) : 맹지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호(3),(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지상에 분묘 1기 및 약간의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는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묘지이며,기호(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상당기간 방치 중인 묵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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