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이OO이OO김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있으며, 허가를 얻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2026. 4. 2.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2. 본건 지상 제시외 수목(동백나무 등) 매각 포함 3. 본건 북동쪽 일부 지상 분묘 수기 소재함,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ㄴ.ㄷ.) 매각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수기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본건 맹지이나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5.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있으며, 허가를 얻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2026. 4. 2.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2. 본건 지상 제시외 수목(동백나무 등) 매각 포함 3. 본건 북동쪽 일부 지상 분묘 수기 소재함,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ㄴ.ㄷ.) 매각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수기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4. 본건 맹지이나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함5.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조 회 내 용 1.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유 -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허가 신청자 4. 전용허가을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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