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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농경지(휴경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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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진안읍 연장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로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로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취락과의 접근성도 무난한 편으로 교통상황 및 접근성은대체로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태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2m-2.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농경지(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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