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9)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소재 "이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3,6,7)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소재 "오산면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임. 기호4)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동통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기호5,8)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성숙된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간 선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2,3,6)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5,8)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 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7)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9)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도 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3,6,7)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휴경지"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자연림" 상태임. 기호5) 세장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이 노폭 약 2-3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기호2) 본건 남측으로 국유지(863-3)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5m 정도의 도로에 접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 및 본건까지 개설된 임도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5) 본건이 노폭 약 4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 남측으로 국유지(867-14)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10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지적도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 상태로 서,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8) 본건이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기호9)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3,6,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연고 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함. -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기호9) 지상에 타인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제 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기호7) 일부는 타인이 점유 및 이용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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