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 각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음(준공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각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음(준공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
·유치권 신고 있음( 유치권 신고[주식회사 지앤더블유가 2020.06.29. 공사비 채권 1,728,427,309원(부가세 별도, 미확정)을 위하
여 2개동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신고서 제출, 주식회사 규담종합건설이 2020.07.16. 공사비 채권 2,156,000,000원을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같이 유치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있으나 그 성립유무는 불분명함
·2개동 전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및 도면은 발급할 수 없음(현황조사서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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