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7월09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토지 공부상 소유자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
사"이며, 신탁자는 이 사건 소유자인"신교진"임.)
3. 공부상 면적은 1층 80.46m2, 2층 55.53m2이나 일반건축물대장등본 및 현황 1층 83.25m2, 2층 66.24m2임.
4. 목록상 산9-28 지상에 소재하나 등록전환으로 229-16지상에 소재함.
![2020타경16207[9]](https://cdn.madangs.com/assets/image/no_img2.pn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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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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