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진상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고, 농경지, 태양광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 본건 기호(2-8)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대문안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축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6-8)은 차량출입 불가능하나, 본건 기호(2-5)까지 소형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은 부정형중경사지로서 임야, 기호(2-5,7,8)은 부정형중경사지로서 임야 등, 기호(6)은 부정형완경사지로서 유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6-8)은 맹지상태이며, 본건 기호(2-5)는 현황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본건 기호(2)는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도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본건 기호(3)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도로구역,본건 기호(4)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본건 기호(5)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도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본건 기호(6,8)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본건 기호(7)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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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나 현황 대부분 임야이고, 일부가 도로이며, 본건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 및 전이고,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 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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