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소재 "서지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4)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소재 "서수양돈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태양광발전소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5)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소재 "신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야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6-12)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소재 "신함마을" 내[기호7,9] 및 북동 측 인근[기호6,10,12], 남동측 근거리[기호11]에 각각 산재하여 위치하며, 기호7,9 )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고, 기호6,10-12) 주 위는 경지정리 답작 위주의 순수경지정리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인접지와 고저차 있으나 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 답" 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서측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4) 남측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5) 서측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로 이용중임. - 기호6,11)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답" 으로 이 용중임. - 기호7,9)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 부지 등" 으로 이용중임. - 기호10,12)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 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함. - 기호6)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7)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9) 남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0) 남서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1) 북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5-6M 내외,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 에 두고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2)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 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안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6,10,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7,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4,5)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7,9)지상에 소유자미상 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ㅂ)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건물 기호8-가,나)는 소재불명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