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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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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1)] 및 남서측 인근[기호(2,3)]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나지임.기호(2,3):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지상을 경유하여 통행가능함.기호(2): 본건이 도로임.기호(3): 본건이 도로이며, 남측으로 폭 약 12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임.기호(2)계획관리지역, 중로3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임.기호(3)계획관리지역, 중로3류(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타인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건물은 실제 타지상 (금악리 2096-2번지)상에 소재함.기호(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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