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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등록임대 ‘임대료 5% 제한’ 고삐 풀린다…매매·전월세 시장 어디로 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8년 의무 임대기간이
올해부터 본격 만료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료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매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5%)이 풀리면서 임차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2017~2018년 당시 정부는 세제 혜택을 내세워 등록을 장려했으나
제도 폐지 후 물량은 급감했고 올해 만료분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해 다수 집주인들이
기간 종료 후 주택 정리에 나설 것이라 분석하며
전세사기 여파로 취약한 시장에 가격 하락과 임대료 급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 장기임대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무산됐고 현재 일부 지역에 한해
단·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향후 제도 보완 방향에 따라 매매·임대차 시장 전망이 달라질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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