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1)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 완화

2) 공공재개발 활성화

3)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4) 고도제한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5)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 지원

✔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1) LTV 최대 90%까지 인정 및 취득세 부담 경감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1)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유도해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2)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3) 취득세 부담인하

4)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 임대보다는 민간 주도 분양

1) 민간이 주도하는 원가 주택 - 시세차익 중 30%는 국가가 환수

✔ 신도시 재정비

1)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로 1기 신도시 5곳에 추가공급

2) 이주전용단지로 수요 조절, 고령가구는 신도시 재정비 기간 이주 주택 제공

✔ 주거약자 지원

1)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평균 10만호

2)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리모델링

3)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 조건 충족시 세제 혜택

4) 무이자 임대보증금 대출 및 이사비 바우처 지원

5)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6) 1인가구 분리기준 연령 하향으로 청년층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 중과세

- 토지 소유현황 3년마다 정기공개 (전국 토지자료체계 구축)

-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 원천 금지

✔  집 걱정 없는 나라

-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 20% 실현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

-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

- 임대료 5% 상한제 :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중위소득 60% 이상)

-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

- 여성 1인가구의 안전주거 보장

✔  부동산 기득권 타파

- 개발이익환수제도, 보유세 강화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 3주택 이상: 소유제한)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 양도차액 상한제 도입

- 종합부동산세 기능 정상화 (9억원으로 원상회복)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 서민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만은 예외

- 과표가격 현실화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 법제화